집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아동 학대 가능성 늘어…사각지대 증가
개학 이후 아동학대 정황 다수 드러나…신고건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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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수도권에 살고있는 중학생 A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 대상은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자신과 집에 같이 있었던 아버지. 아버지와 갈등 끝에 폭행을 당한 A군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넘어지면서 짚었던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 퉁퉁 부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모와 아이가 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할 감시 기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비대면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감시해야 할 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고 예방의 사각지대는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곳을 통해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는 크게 줄었다. 실제로 개원과 개학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9일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2-4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7607건으로, 이는 지난해 2-4월 신고 대비 1961건(20.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늘어날 정황이 높은 상황인데 역설적이게도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도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도 "우리는 학대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누군가가 신고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수가 낮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설명했었다.

실제로 본격적인 등교와 개원이 이뤄진 5월부터는 아동학대 건수가 늘었다. 1월 919건, 2월 919건, 3월 887건, 4월 999건으로 세 자릿수였던 아동학대 건수는 5월부터 1099건, 6월 1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을 때는 발견되지 못한 학대 정황이 학교나 학원 등 밖으로 나오면서 신고건수가 확 늘어난 것이다. 6월의 1841건은 지난해 동기간 1470건 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안소영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최근 신고 건수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안 관장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아이들간의 갈등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며 "툭히 신고할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 아동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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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학대건수 증가가 단순히 거리두기 때문이라면 당장의 문제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의 붕괴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에 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와 폭력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를 최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사회적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이 발견한 학대로부터 구출하거나 분리한 아동들을 당장 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감염병 우려로 시설 입소를 통한 원가정분리가 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거나 어려워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원가정분리 이슈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도 문제였던 사안으로 정부가 여러번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총 2만4604건이었다. 그중 원가정 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만164건(82.0%)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도 1020건(4.1%)이었다.

학대를 당한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또다시 학대를 가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분리조치된 경우는 3287건(13.4%)에 불과했다.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재학대 사례 건수는 2543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 사례 건수 중 10.3%나 차지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6년 8.5%, 2017년 9.7%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들과 가까운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 대면접촉에 제약은 있지만 전화나 비대면 소통 방법을 통해 학대 우려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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