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자체가 위기발굴 적극 나서도록 지방세 체납정보 활용
통신요금 정보도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통신요금 정보를 입수하는 기준도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 이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2개월마다 17개 기관,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공공 또는 민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민원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