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때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자영업자 피폐, 국민은 피로감
시설 폐쇄 등 극단적 조치 대신 고위험 집단 집중하는 방역 주문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온 현행 방역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온 현행 방역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 피로도는 극심해진 상태다. 문제는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동시유행)이 우려돼 방역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유효기간 끝났다 판단…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을 묘안 짜내야

우리나라는 지난 2월과 5월, 8월 세 차례 집단감염 사태를 겪고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방역 역량과 국민 협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지만, 언제까지 지금 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면 순차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몇 차례나 확인했다. 문제는 방역 효과가 올라가는 대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업 안전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정부가 비판 여론에도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등 내수를 살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경제를 마냥 등한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피로도를 호소하는 국민도 많아졌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이제 규범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민 피로도가 쌓일수록 정책 순응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책 순응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올해 겨울이 내년 언젠가 시작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거리두기 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해 겨울은 지금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발언이지만, 백신 성과가 나오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3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1~3단계 간 방역 강도에 큰 차이가 있고, 시설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민생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새 거리두기 방안은 국민 피로도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방역 효과, 경제 피해 최소화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월 말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의 각종 기준과 단계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설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자제하면서, 취약계층에 방역을 집중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에 위치한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의료체계, 격리치료→중환자 중심…한계 봉착한 역학조사, 전산화 시급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진료해온 의료진이 극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현행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겨왔다. 문제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면 K방역 한 축인 역학조사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책포럼'에서 "역학조사 전산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가 K방역 성과이자 가장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현장 역학조사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는 양식이 있지만, 심층역학조사는 그 정보를 전산화하지 못했다"며 "하루에 1000~2000명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 현행 역학조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확진자가 증상 발현 6일째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음압격리병상 확충보다는 생활치료센터 치료 역량을 높이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용수 기조실장은 중환자 병상 문제에서도 하드웨어 보강 못지않게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환자 병상 1개당 간호인력 5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중환자 병상 200개를 늘리면, 이를 운용할 간호인력 1000명이 필요하다. 중환자 병상 문제가 향후 간호인력 확보에 달렸다는 뜻이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방역 정책을 버리고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의료 체계가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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