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자산 형성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확대
2021년 월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40%→7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에서 청년은 주거 환경 개선과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노인은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 대책은 젊은 사람들이 자립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지 않는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2021~2015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며, 청년 40만 임차가구에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 부족을 해소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출산·양육기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예방 서비스도 확대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여성은 노무와 심리상담, 청년 여성은 진로설계 등을 상담해준다.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여성들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600억원 규모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장년 대책도 수립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으로 월 40~80만원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노인 대책으로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15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고, 3만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건강 고위험자가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건강지표를 개선하면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만호 규모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 지정한다.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적용 중인 호스피스 이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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