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의료인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도 11월까지 80% 접종
중환자 병상 663개 확보 목표…1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 임상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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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집단면역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노인과 의료인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80%,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올 상반기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 지원금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8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 발표…거리두기 세차례로 개편 가능성

복지부는 의료인과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80%, 전국 민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오는 11월이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이 스스로 백신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환자 건강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전문가 논의 후 정부가 백신 종류를 정해줄 예정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5개 다국적 제약사가 제조한 7600만명분 이상이다. 그중 노바백스를 제외한 4개사 및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5600만명분은 도입 계약을 맺었다.

복지부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에 임상 비용을 지난해 940억원, 올해는 1314억원 지원한다. 피험자 모집 지원을 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도 지난해 9우러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상시험 지원TF'도 매주 1회 회의를 열며 가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 예시는 백신 접종 이후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세 차례로 나눠 거리두기 세부방안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 같은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노인과 의료인 등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경우 1단계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전체적인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설별 운영 제한을 행위별로 바꾸는 방식이다.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2단계에서는 권고 또는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단계로,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집단감염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산발적인 감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에 맞춰져 있지만,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거리두기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식으로 다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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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코로나 잠잠해지는 올상반기 다시 추진…의·정 갈등 예고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올 상반기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의재 정원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해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재 정원 확대를 추진한 전례에 비춰볼 때 증원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그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총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추가로 배출하는 의사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형태다.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눠 양성할 계획이다. 특수전문 분야에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이 포함된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워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병원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등의 올해 추진사항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 서부산, 진주권에 지방의료원을 각각 1개소 신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20명을 선발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간호대 정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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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병상 663개 확보 목표…내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0만원→100만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자·접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를 없애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치명률을 더 낮출 수 있다.

중환자 병상 목표치는 663병상이며, 그중 300병상은 이미 확보됐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은 목표치 2785병상 중 2700병상을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는 8583병상 중 7000병상을 마련했다.

의료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를 올해 3월까지 총 588명 양성한다.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 및 인구 문제 대책도 내놨다. 올해 60만원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출산 지원금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도 2021년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임신 및 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기존 21개에서 50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약 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21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중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회 신고 만으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 위탁 과정에서는 2회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비 양부모가 암 판정을 받아 불가피하게 철회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예비 양부모가 파산을 해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상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공정 개발 등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시스템인 '한국형 NIBRT(바이오 교육원)'을 오는 9월 120명 규모로 시범운영한 뒤 2024년에 개소한다.

올해까지 임상시험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한다. '국제 K-뷰티 스쿨'을 올해 하반기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3년 완공하고, 오는 3월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교육과정 신설한 후 하반기에 자격화를 추진한다.

1조원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임상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통해 연매출 1조원 이상 신약개발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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