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노인 비율 49.9%, 1인 가구 27.2% 증가 추세
32.4%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소득 1~2분위 59.8% 저소득 비중 높아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2020년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외출 빈도 감소 등 장애인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45.4%로 최근 조사인 2017년 70.1%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는 32.4%로 2017년 17%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장애인 인구 및 일반현황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 명(2020년 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2017년의 15%에 비해 4.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장애인들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실태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대답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76.3%(2017년 대비 6%포인트 감소)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32.4%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1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Δ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Δ경제적 이유 Δ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 외출 빈도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Δ코로나19로 인해 Δ하고 싶지 않아서 Δ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5점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Δ외출 Δ'정서적 안정 Δ경제활동 Δ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32.1%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2014년 11.1%, 2017년 11.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포인트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으로 해석된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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