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0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3세반 15명→10명 이하
비율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2005년부터 변화 없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향후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7월부터 서울시내 110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0세반' 61곳과 '만 3세반' 49곳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아동들의 연령대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만 0세반의 경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줄인다. 시는 내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해 신규 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보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은 2005년 개정 이후 16년째 변화가 없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전체 아동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보육 질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에도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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