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고령자 고용·임금체계 논의
국민연금·건보 지속성↑…온종일 돌봄 실현한다

2021.7.7/뉴스1

우리나라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걸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평생 고용과 온종일 돌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한국은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도 가장 급속도로 올라 20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 차이 나는 1위국이 될 전망이다.

◇고령자 고용·임금 사회적 논의…'온종일 돌봄' 강화

정부는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하고자 고령자·여성·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제도 안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 논의는 경사노위 연구회(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에서 맡는다. 여기서 임금체계 개편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펼 방침이다.

또 출산·육아 부담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확대하는 시간은 자유놀이, 기초학력 보정, 방과후 체육·예술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온종일 돌봄'도 실현한다.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부처별 돌봄 사업 외 교육청,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추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다른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하는 식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평생 학습 수준을 강화해 전 국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연금·건보 재정 현실화…비혼 동거 지원도

정부는 요양·돌봄·건강관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보건소 등에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층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부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육성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며,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는 내실화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한다. 건강 위험 보유자 등이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걸음 수를 충족하면 연 5만~6만원 상당 포인트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추진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은 확대한다. 이로써 혼인·혈연·입양 외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1인 가구는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각종 법·제도에 남은 차별 요인은 해소한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규모 감축은 자율 혁신과 정원 유연화를 위주로 하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 불가 시 폐교·청산을 돕기로 했다.

절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광역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원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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