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4일 의결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복지부 장관 등 신청서 제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복지서비스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