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지출 예산 604.4조 중 16% 해당 규모
전체 보건분야 예산 16.8%↑, 이중 보건의료 4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도입
출생아 매월 30만원, 출산지원금 일시금 200만원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 지출예산이 96조 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건 분야 중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대비 41.8% 올랐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 4000억원의 16%가량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올해 대비 9.9%, 기금은 5.4%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원, 일반회계로 일원화…예산 45.4%↑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한다. 대상은 21만 가구, 6346억원 규모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기준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5.02% 인상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다. 대상은 11만명으로 33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Ⅱ 및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를 맞춰서 함께 저축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하기 위해 영유기에 집중투자한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200만원 지급한다.

노후 생활 보장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한다. 규모는 1조 8000억원이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올해 대비 45.4% 확대한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한다.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내년 10조 3992억원으로 늘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현재 160개소에서 180개소로 늘린다. 임신바우처 지원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를 위해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한다.

백신개발 연구개발(R&D)을 위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을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한다.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에 109억원을 투입한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