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기초 결과 공개
"인권침해 심각하다"(41.8%) < "차별 심각하다"(47.4%)2021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 인포그래픽. © 뉴스1(국가인권위원회 제공)우리 국민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보다는 차별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기초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7~11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 1만7593명(1만106가구)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6%P다. 공식 보고서는 내년 1월에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7.4%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대는 5.4%포인트(P),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은 7.9%P 상승한 반면, 직장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는 8.2%P,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P 낮아졌다.

응답자의 78.6%는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0.3%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답한 사람은 30.3%였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8%였다. 지난해(53.4%)보다 1.4%P 높아졌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복수응답)는 TV·라디오(49.6%),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8.4%), 인터넷 방송(36.7%), 친구·가족·지인(19.0%) 순이었다.

혐오표현 대상(복수응답)은 정치인이 39.7%로 가장 많았고, 여성(32.1%), 성소수자(28.5%), 특정종교인(27.0%), 연예인(23.6%) 순이었다.

54.2%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했다.

인권위는 한국인권학회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해 2019~2021년 3년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 실시됐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