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지방의료원 신축·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양 공적책임 강화

© News1 장수영보건복지부는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를 꼽았고, 포용적 복지 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 보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인구구조 대응도 주요 과제로 봤다.

복지부는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했고, 아동수당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등을 추진해왔는데, 정권 교체기 정책 누수없이 잘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방의료원 신축·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비대면 진료 제도화

2022년에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2026년),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위기 상황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필수 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축(11개소 이상)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현재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 인상(5.02%)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상향)-국민연금-노인일자리 등으로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총 36만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할 예정이다.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특성에 맞는 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550개소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생 돌봄 절벽을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450개 신축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40→50%)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2022. 45억원)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Δ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Δ가정형보호 우선조치 Δ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확대(입양축하금 200만 원, 양육수당 15→20만 원)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하고, 장애노인·장애아·발달장애 등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규제 샌드박스 신설

앞서 정부는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범부처가 5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한다.

또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해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첫만남 이용권·영아 수당 등 영아기 집중 투자…사회보험 위기 요인 관리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 건)한다.

청년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위기를 대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20%) 확보와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전망을 준비하고, 운용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