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합의…사립유치원 절반씩·국공립유치원은 교육청 부담
어린이집 교육비 전액 시 지원…학부모 직접 지급→유치원 우회로 변경 

대전시청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청은 대전시가 더 큰 비율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예산 51억5천만원을 마련해 국공립유치원(원아 3천302명)에도 1인당 13만원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는 대전시 예산 지원을 받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한다.

유아교육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유치원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55만7천원 가운데 정부지원금과 시·교육청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형태다.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국공립유치원은 시설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다양한 체험활동 비용, 교재·교구구입비 등 유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8천518명)에겐 학부모 부담 평균 교육비의 60% 수준인 9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76억원7천만원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양 기관은 내년도 학교 급식 단가도 올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300원 인상된 3천800원, 중학교 4천800원(500원 인상), 고등학교 5천원(400원 인상) 등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평균 9.6% 인상됐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1천283억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지원한다.

양 기관은 학교급식비를 현실화해 앞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전시는 대전체중·고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30%인 72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3년도 법정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 등 총 1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