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 지원 '빈곤탈출 지원제' 도입해야" | news | 2008-06-24 |
윤인진 고려대 교수 논문..자활공동체 활성화 등 강조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주장했다.
윤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북한이주민 연구와 정착지원정책의 이론적 스펙트럼'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개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결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노동시장 양극화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적응방안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가 지적한 신자유주의적 정착지원방안은 개인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말한다.
그는 "노동의 경제적 가치만을 고집하면 북한이주민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는 자신이 번 소득에 비례해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을 많이 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액도 많아지고 생활도 안정돼 이 점이 근로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탈북자들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돼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정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북한이주민의 자립 도모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북한이주민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벌게하는 방안은 북한 이주민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한이주민이 자영업 또는 기업활동을 통해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을 개발하는 것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주민이 경영하거나 또는 다수의 북한이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하청업체로 선정해 제품의 안정된 판로와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에 정부는 기업체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기업과 공기업과의 연계체계만 제공함으로써 북한이주민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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