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특수직연금 기간 합산 20년 넘으면 연금 지급 | news |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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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8년을 일한 뒤 올해 공직에 들어온 김모씨(35). 그는 15년 뒤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겐 고민이 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김씨는 은퇴 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가입기간이 국민연금 8년, 공무원연금 15년이라 각각의 ‘최소가입기간’인 10년과 20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서 김씨는 양쪽 연금 모두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경우의 연금가입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주 연금정책관은 26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기간 연계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총 20년을 넘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해당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에 따른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조정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고정된다.
연금간 이동시 가입기간을 연계할 것인지 여부는 가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군인으로 10년을 복무한 뒤 퇴역한 사람이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군인연금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연계연금의 급여수준은 각 공적연금에서 정하는 지급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기업에서 8년을 일하고 공무원으로 15년을 근무했다면 국민연금 8년치와 공무원연금 1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산해 지급된다. 일시금과 연금 연계 선택에 따른 지급률 차등은 공적연금기관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관계부처들간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국민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논의 끝에 연계안이 확정됐다.
박 정책관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어려웠을 뿐 앞으로 제정안의 입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직업간 이동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연금 수급권 확보기회가 주어져 노후 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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