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결식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약 3만명…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등 통해 급식 지원 중
만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영 케어러(Young Carer)…국내 제도적 정의 및 법률 장치 미비
시, 법적·제도적 공백 메우기 위해 발굴·지원 체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가동 계획

서울시청.ⓒ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식우려아동’과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동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결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인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기존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등을 접수할 때 아동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결식우려아동은 약 3만명이다. 시는 아동급식카드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결식우려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는 급식카드 디자인도 개편한다. 시중 체크카드 중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하면서 종류도 다양화하여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편의점 온라인 결제'도 확대한다. 현재 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GS편의점 앱(우리동네G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7월부터는 CU편의점 앱(포켓CU)에서도 급식카드로 온라인 주문·결제가 가능하고, 20%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시는 한창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은 만 13세 미만 아동(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도 본격화한다.

시에 따르면,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아동’은 아직 국내에는 일관된 제도적 정의와 관련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이런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 지대를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가동한다.

우선 자치구와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가족돌봄아동 발굴에 나선다. 가족돌봄아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는 만 13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나 간병 등 가족돌봄여부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10 안팎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발굴한 가족돌봄아동은 취약가정 아동에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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