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발표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돌봄 서비스…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추진
"복지 대상 확대해 고품질서비스"…'돌봄 민영화' 비판도 

노인 빈곤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주재하는 이기일 제1차관
(서울=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9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퇴근시간 등 시설돌봄 사이 틈새에 제공할 아이돌봄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이용 아동수를 대폭 늘리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방향으로 ▲ 대상자 확대 ▲ 고품질 서비스 실현 ▲ 양질의 공급자 육성 ▲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수요별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를 자율결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가격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 서비스의 정부 지원금을 고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식으로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다만 이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영역의 '돌봄'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있는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한편, 누락·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 대해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사회보장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해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방안을,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 복지, 보건 융합비스 제공 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빈곤 아동 문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